반갑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오늘 발표된 정책브리핑의 자료를 토대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지원금의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어떤 분야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받을 수 있는지 모두 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내일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지급 시작)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총정리
우선 간단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전지원금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 긴급 고용대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자금 같은 경우는 최대 500만 원, 고용안전 지원금은 최대 100만 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은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금부터 아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릴 테니 꼭 하나씩 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3월 28일 업데이트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3월 29일 지급 시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이전에 진행했던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버팀목 자금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최대 500만 원 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깐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전 3차 때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출 한도를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유형을 3개에서 5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3월 29일에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안내 문자가 갈 것입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분들은 신청하고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 대상
-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분들
- 2020년의 연 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 분들 중
위의 글로 남긴 조건들에서 표까지 모두 충적하여야 소상공인 분들이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기준이 매우 세세하지만 이전보다는 더욱 완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 집합 금지 연장 업종인지, 완화 업종인지 그리고 집합 제한 업종인지로 나뉩니다. 또 일반 업죠에서 경영위기 업종인지, 매출 감소 업종인지 나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집합 금지(연장, 완화), 제한의 구분은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다릅니다.
2. 혜택
- 최대 500만 원 지급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위의 표대로 100만 원씩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스마트 상점 및 공방 도입 지원, 지역상품권과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을 함께 진행합니다. 세세하게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에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해당이 될 수 있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과 자영업자 분들이 참고해서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전 지원금
이번에는 근로취약계층의 고용안전 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100만 원 까지 지원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특수고용 노동자(특고) 및 프리랜서, 택시 운전사 분들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소득이 줄어든 근로취약계층의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과 생계안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 26일 ~ 4월 2일 신청 접수 받고, 3월 30일 ~ 4월 5일 지급
고용안전지원금 대상 조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3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대상 조회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이번 글에서는 이번에 3차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대상에서 포함되었던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안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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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고용 노동자(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이전의 1차에서 3차까지 지원받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새롭게 신청하는 분들 모두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대상, 혜택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분들.
혜택
기존의 1차~3차 수혜자는 50만 원. 새롭게 신청하는 분들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일반(법인)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전지원
코로나 19로 인해서 줄어든 고객들 때문에 수입이 감소한 택시기사님들을 위한 고용안전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대상, 혜택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전년대비 법인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 택시기사
혜택
1인당 70만 원 지원
3.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안정 지원금
돌봄, 요양, 교육 시설의 운영이 축소되거나 중단이 되면서 수입이 줄어들고 생계가 어려워진 방문 돌봄 종사자 및 방과 후 강사분들께 5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대상
돌봄 관련 서비스에 일정 기간 근무한 방문(재가) 돌봄 서비스 7종 종사자 및 초중고 방과 후 학교 강사
혜택
1인당 50만 원씩 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식당이나 업장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실직한 분들이나 생계가 어려워진 대학생 분들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계 근로빈곤층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19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면서 소상공인 자격이 없어지거나 특수고용 노동자가 아닌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상
-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해서 지난해 대비 소득이 감소한
- 생계가 어려워진 한계 근로빈곤층 중에서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인 분들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을 포함해서
혜택
1가구 당 50만 원 지원
2.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분들을 위한 근로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
코로나 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대학생에게 우선 지원
혜택
현재 운영 중인 근로장학금에 추가로 신설하고, 1인당 5개월간 총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긴급 고용대책
코로나 19로 인해서 침체된 고용시장에서 기업 및 구직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을 확대한다음 청년 구직자분들을 돕기위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에게 휴업, 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을 위해서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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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개월 이상
- 유급휴직 실시한 휴직 사업장
- 또는 전체 직원의 총 근로시간 20% 단축한 휴업 사업장
혜택
- 특례 지원금 및 기간 확대
코로나 19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특례 적용 기간을 올해 6월까지 3개월을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상 업 정도 10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휴업, 휴직 수당도 90%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2. 일자리 창출
취업하기 어려운 계층을 돕기 위해서 일자리를 27만 5천 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상
청년, 중장년, 여성 3대 계층
혜택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국민 취업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등과 같이 기존에 있던 고용지원정책과 연계해서 현장의 수요가 있는 5대 분야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3. 국민 취업제도
대상
저소득 청년 구직자, 고용 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혜택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합쳐서 총 5만 명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유연근무제 지원
유연근무제 지원은 맞벌이 부부와 같은 상황에서 돌봄의 부담을 덜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주분들을 위해서 인건비를 덜어드리는 사업입니다.
대상
시차 출퇴근체,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 및 확대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들입니다.
혜택
유연근무제 활용 직원 1인당 간접노무비를 1주당 5~10만 원, 연간 최대 520만 원을 지원합니다.
5. 가족 돌봄 휴가 장려
대상
코로나 19 때문에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봐야 하거나 가족이 의심환자, 감염병 환자로 분류되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혜택
휴교 및 휴원 조치 시에 돌 봄비용 1인당 최대 10일, 1일 5만 원 지원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그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어떤 지원금의 유형과 혜택,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모두 다 총정리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을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글을 유익하게 읽으셨다면, 공감 및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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